박홍근, 추경 3.5조 증액 요구에 "국채 발행하라는 뜻인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인 26조2000억원 규모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CBS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지' 묻는 앵커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금액은 3조4832억원 규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위에서 증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산자위에서도 증액이 의결될 경우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번에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만약 국회가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 꼼꼼하게 심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틀(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추경에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담았다. 여야 의원들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남발한 '매표 추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추경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서민 중산층까지 피해가 크고, 관련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이 심대하다"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체계가 다 흔들려서 방파제를 미리 단단하고 높게 쌓아야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써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세수 확충으로 귀결된다. 이걸 다시 재정에 쓰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이번 중동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서 빨리 집행하는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동 전쟁이 악화돼서 파급이 얼마나 클지 정확히 예측이 어렵다.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 앞서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사후 정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장 왜곡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4조20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이번 예산은 2분기분, 즉 6개월치 물량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를 반영한 것이고 이후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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