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90만 배럴 北반출설 '가짜뉴스'…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
등록 2026/03/31 10:50:05
수정 2026/03/31 11:42:24
국무회의…"가짜뉴스는 정부 신뢰 훼손 행위"
"국가 위기를 개인·정치 이익 활용해선 안 돼"
李 "쓰레기 봉투 가격 안 올라…일종의 세금"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유튜브·소셜미디어(SNS)에서 번지자, "유언비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를 유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공감했다.
산업부는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석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유 90만 배럴 유출을 두고, 유튜브 등에서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가격 올라가니 미리 사두자'는 일부 얘기가 있는데 봉툿값은 오르지 않는다"며 "원재료가 부족하다고 올려 받지도 못하고 생산원가가 2배 올라도 최종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봉투 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가 있다"며 "경찰에서도 최초의 헛소문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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