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체납정리 강화…악성은 추적·생계형은 유예

등록 2026/04/05 15:25:06

악성 체납자 강력 제재…생계형은 회생 지원

[뉴시스] 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성북구는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 지원을 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서울시 체납관리 추진계획 평가에서 지난 연도 체납 시세 징수율 62.4%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체납정리 추진 방향을 ▲철저한 징수 및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을 통한 고강도 징수활동 전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형별 체납자 관리 등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간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을 고려해 급여압류를 지양하거나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정리해 징수행정 효율도 높이기로 했다.

구는 상반기 4~6월과 하반기 10~12월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전화 실태조사 등 공무원의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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