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0만~60만원…정부, 대상·시기 본격 논의

등록 2026/03/31 15:00:00

수정 2026/03/31 15:02:06

행안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TF 구성…1차 회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지난 30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03.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등 세부 방안 논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민재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TF에서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비슷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범정부 TF 회의에 앞서서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도 철저한 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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