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EDCF 9조원 승인 목표…AI·문화·공급망 중점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2026~2028년)간 9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DCF 사업은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확정했다.

EDCF는 후발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이다. 지금까지 EDCF 사업은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를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재경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조원씩 9조원의 사업을 승인하는걸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세운 중기(2025~2027년) 목표인 14조1000억원에서 5조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주요 공여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인해 ODA 지원 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미국은 올해 ODA 예산을 16% 삭감했고, 영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예산을 0.5%에서 0.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는 다양한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국민 신뢰 확보 등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사업 발굴 승인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단계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중기 운용 방향을 통해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 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EDCF 투자는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 우리 기업·산업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EDCF 지원을 확대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무상 ODA와 연계해 K-컨텐츠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EDCF 사업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기술 협력,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해 EDCF와 전체 ODA의 개발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EDCF의 운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금리체계 개편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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