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증권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될 일"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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