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RI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록 2026/03/31 16:13:03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윤영 기자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의 또 다른 법안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도 마련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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