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결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법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학교급식법'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간 통지 비율이 낮아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돼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관련 기준도 명문화됐다. 그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신뢰성과 대입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 개정안에는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전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에 필수적인 교과용 도서를 적기에 보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와 보호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학교와 관할처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를 넘길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자 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보호자의 학교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내실화되고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모두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학교급식법도 개정되면서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에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부자·모자 가족의 학생 이외에 조손가족 등의 학생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되며 조손가족 등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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