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연소득 1억원 안팎 4인가구 포함될 수도(종합2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연소득 1억원 안팎 가구까지 포함한 3577만명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복지사업에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략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보는 통상적인 추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우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원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략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보는 통상적인 추정을 적용하면 월 800만~900만원대, 연소득 1억원 안팎의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벌이 기준으로는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반영돼 동일 소득이라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지급액을 단순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기준 4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80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8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220만원,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된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급 방식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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