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록 2026/03/28 21:28:46

수정 2026/03/28 22:44:25

북한인권결의안, 30일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서 채택

[서울=뉴시스]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 이날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사진=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더라도 북한의 대남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간다"고 밝혔다.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매년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하반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가 각각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당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2025년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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