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李정부 부동산 정책 공방…"부동산 폭등" "통계 왜곡 후안무치"

등록 2026/03/28 17:41:24

수정 2026/03/28 18:22:54

국힘 "민주당 정권서 비정상적 폭등…내집 마련 기회 축소"

민주 "2025년 상반기는 尹정권 임기…얄팍한 꼼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8주 만에 확대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직전 주(0.0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5주 연속 내림세이며, 나머지 18개 구는 모두 상승했다. 서울 내에서 '핵심지 하락'과 '외곽 상승'이라는 두 갈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오는 5월 9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15억원을 기준으로 집값 추세가 갈린 것이다.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3.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담보대출 한도액 제한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맞받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119%,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한 해 약 9% 상승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과 서민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정반대의 규제를 단행했다"며 "나아가 담보대출 한도액 제한을 강화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전세보증비율까지 인하하고, 실현 시점조차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강조하며 청년과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몰고,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빚내서 집 사라’며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경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책을 통해,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의 기만적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끔찍한 정책 실패를 가리고자 통계마저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아파트값 상승을 온전히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왜곡하고 있다"며 "2025년 상반기는 윤석열 전 정권의 임기였다. 무너진 민생을 덮고 선거용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 감세와 전세사기 방치로 서민의 삶을 짓밟았던 과거부터 뼈저리게 반성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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