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국회 제출 전까지 '깜깜이'…절차 전반 재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예산 심사 구조의 '깜깜이' 관행과 형식적 운영을 강하게 지적하며 편성 단계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감액 심사는 제한적이고 마지막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대규모 감액은 정부 협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의 역할이 적었다"고 밝혔다.

또 "증액 사업은 헌법상 정부 동의가 필요해 제약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심사 구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본예산 심사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도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도 필요하다"며 "예결위 의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면 행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증액 심사는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는 구조는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상임위 심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제안했던 예결특위 상설화 방안도 다시 언급하며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어렵다면 상임위 기능 강화 등 현실적인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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