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 계좌' RIA, 1분기 출시 무산

등록 2026/03/19 15:27:06

'환율안정법'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서학개미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을 담은 '환율안정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1분기 내 계좌 출시가 불발됐다.

19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이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RIA 과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들에 RIA 계좌 출시 일정을 오는 23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1분기 내 출시가 어렵게 됐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31일로, 계좌 출시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로 결정됐다.

계좌 출시가 늦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1분기 내 계좌를 출시하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겠단 방침이었다. 양도세 100% 감면 시점도 3월 내 해외주식 매도로 계획했으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5월 말까지로 밀렸다.

일찍부터 RIA 선점 경쟁에 나선 증권가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수 증권사들이 RIA 계좌 출시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마치고, 사전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