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당정 간 소통 강화 주문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최동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 협의 과정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주요 국정 과제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안)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경찰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 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앤다고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다. 제가 (부처에)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바쁘다고 그냥 (의견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며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주문하며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고 그게 되겠나"라며 "물론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당정청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한 합의안을 도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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