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올해 성장률 2.0% 하회 전망…추경이 0.2%p 높일 것"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 효과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더라도, 올해 2.0%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은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의 경우 수요 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가격 상승 억제, 취약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추가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 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신 후보자는 물가 전망에 대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한은의 전망치인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며 "휴전 협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중동 전쟁이 잘 수습되지 않고 공급 충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흐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지난 2월 전망치인 2.0%를 하회할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 호조 정도와 정부의 추경 효과 등이 중동 전쟁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연 2.5%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동 불안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압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볼 때 일시적 공급충격에 대해 통화정책 대응이 불필요하지만,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경우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동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전개양상과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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