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 처분 압박…"임대차 시장 변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에 나섰다. 다만 여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는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책으로는 다주택자처럼 투기성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도 '세 낀 집' 매도시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택 처분 걸림돌도 치우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거주 1주택까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은 다주택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056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건을 넘긴 뒤 감소세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3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2주택 기준 11.244로 이 대통령 취임한 작년 6월(11.357) 대비 0.113p 하락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가구는 30% 비중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 273만6773가구 중 동일 자치구 거주자 소유는 69.6%(190만5846가구)로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4%(83만927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를 준 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혹은 타지역에 사는 가구인 셈이다.

다만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는 다주택과 달리 똘똘한 한 채의 경우 매도보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해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른 지역에 임대로 거주하면서 서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집이 상급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똘똘한 한 채를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도 실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다주택·비거주 1주택 처분이 늘수록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26건으로 올해 1월1일(4만4424건) 대비 33.1%(1만4698건)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월세 계약 비중은 48.4%(2만90165건)으로 지난해 1분기 42.4%(3만553건)보다 6.0%p 증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물량의 저변이 넓어지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임대 물건이 실수요 위주로 손바뀜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임대차 가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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