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언제·얼마나 받나[Q&A]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께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구분한다. 특별지원 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등이 해당된다.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한다.

Q.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A.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2차는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Q. 이번에도 요일제가 적용되나.

A.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5월 1일 노동절)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신청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진행되고 토요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성인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과 수령도 허용된다.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Q.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해 방문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전화 접수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전달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접수 창구는 지방정부별로 자율 안내될 예정이다.

Q. 1차 지급을 받은 경우 2차 신청도 가능한가.

A. 1차 신청·지급 기간(2026년 4월 27일~5월 8일)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2026년 5월 18일~7월 17일)에는 신청과 지급이 불가능하다.

Q.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2026년 4월 27일~5월 8일)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차 기간(2026년 5월 18일~7월 17일)에 신청하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Q.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Q.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지급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자격이 새로 인정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

Q. 신용·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내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ARS,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급 완료 시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Q.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내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방정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물량 부족 등으로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령 장소와 일정이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된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A.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도 지역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 내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A.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제한돼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Q. 왜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을 받나.

A.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신청을 먼저 진행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70%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를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고, 카드사 연계 테스트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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