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화물·물류업계 만나 고유가 지원 간담회…"화물차주 소상공인 대출 지원제도 개선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와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이들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크고, 특히 화물·수송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업계는 유류비 지원 확대와 차량 할부 유예, 소상공인 대출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정책지원 방안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상한 상향,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화물차 할부상환 3개월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화물·운송사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차관은 "현행 유가보조금 구조는 리터당 1961원 초과할 경우엔 더 이상 지원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상한이 있다"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상황에도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 주 16일부터 심야시간대는 전액 면제하고, 월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화물차 할부도 금융위 협조로 3개월간 할부상환 유예가 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지원을 검토해 보라"며 "저리로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석화단지 구조조정이 생기면 석화단지에 일하는 화물차주 일거리가 줄어든다. 쉽지 않은 얘기 같긴 한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물었다. 홍 차관이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서 결정하게 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 일정상 법사위에서 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라고 우려하며 "야당이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홍 차관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웬일이에요. 그러면 열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되겠네요"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책과 관련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업계 관계자의 말에는 "지방정부에 직접 넘어간 것만 4조6000억인가 그래서 충분하다"며 "이번에 많이 해줘서 바닥 안 난다. 지방 재원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린 물류대란 벌어질 수 있는 컨테이너 등의 영역만 하는 것 같은데 전 품목에 대해 다하는 나라도 꽤 있다"며 "화물차주와 화주 사이 논쟁거리고 가끔 파업하고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확대 문제에 대해 나중에 따로 토론을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냐' 이런 반론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바가지 씌우면 안 되지 않느냐"며 "지금은 하한을 정하지만 언젠가는 상한을 정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의견을 모아보고 필요하면 적정 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나 경유·휘발유 보다는 전기로 전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정말 속도 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의왕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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