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자문위 첫 판단

등록 2026/04/08 15:14:26

수정 2026/04/08 18:20:26

노동부 판단지원위 첫 판단…국세청 '인정' 태권도진흥재단 '부정'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도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등 첫 판단 사례를 내놨다.

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지원위)의 자문을 거쳐 원청의 개정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노동부 산하 자문기구로, 원청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사용자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참고 수단으로 활용된다.

판단지원위는 이번 자문에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하면서 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현재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판단지원위는 국세청이 운영장소와 시설·장비 일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면서 시설·장비의 개선 여부,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또 감정노동자의 고객응대 업무 보호조치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민간업체가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해 그 외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지원위는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단지원위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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