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래 전장을 추구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지난해 대선 때도 병력 자원 감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단 개혁 구상과 방향성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환경과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과 함께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군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작전 관련 주요지휘관과 해외파병부대장은 화상 연결로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으로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정세 등 현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활동상, 통수지침 이행상황과 함께 주요 국방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경지역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현안,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에는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지휘통제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한 번 보고싶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관하는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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