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사 기름값 담합 일벌백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과 대체 공급선 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순차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절감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5호기, 태안2호기 등 화력발전소 3기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매겨 최대 수요 시간대인 피크타임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피크타임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 아니냐"라며 "가정용은 피크타임과 (그렇지 않은 시간에) 전기 요금이 똑같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가정용 전기요금도 피크타임에 쓰면 비싸고, 아닌 시간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요금이 지금과) 같게 (하는 방안을) 조기 시행해야지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차량 5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공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은 (사용을) 살짝 제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라며 "민간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은 (강제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전,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꼼꼼히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 아끼기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 지원·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선동 때문에 '퍼주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값이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선 비용이 올라가니 생산비가 올라가 경쟁에 뒤처진다.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중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 물 샐 틈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는 게 부딪쳐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제도 설계 자체를 철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및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 미비를 지적하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 불법시설물을 재조사 중인데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것"이라며 "이건 직무 유기다. 제대로 조사 안 해서 누락한 공직자나 자치단체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징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조사 기간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시키고, 신고도 받도록 하시라"라며 "총리실도 공직기강 감찰팀이 있는데 공직복무 자세의 문제라 철저히 점검해서 엄중 처벌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는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위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회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햇빛소득마을 확산 의지도 드러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과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인데 왜 속도가 안 나느냐"며 "국회도 좀 밤새서 하면 안 되나. 필버(필리버스터) 때문에 그런가. 이상하게 밤 새워서 그렇지 맨날 밤 새고 있기는 하네"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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