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李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에 "주택가격 안정화 절박함 반영"

[서울·김해=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주택 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노후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정부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검찰 개혁을 마침내 민주당이 완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한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의 역사는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해체하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두번 다시는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은 개혁과제도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범죄자를 단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해는 트라이포트(육·해·공 복합수송체계)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남권 경제 심장이라 불리는 지역"이라며 "특히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김해는 항만과 공항, 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김해를 중심으로 스마트물류 플랫폼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김해와 경남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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