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독재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정착 지원"

등록 2026/03/21 16:59:55

수정 2026/03/21 17:02:37

"민주적 통제로 권력남용 근본 차단…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검찰 국정조사 반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본회의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소청법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이 처리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 왔다",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 주권을 위협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은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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