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대화의 위기, 협력으로 극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새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노동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더 큰 위기는 대화의 위기"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협력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새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기자들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공동 워크숍을 여는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얼개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현장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와 시민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이번 첫 본위원회 개최는 오랫동안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연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 2.0은 기존의 노사정 대표자 참여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의미한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1개의 특별위원회와 5개의 의제별위원회, 1개의 업종별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에서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대 간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 등을 논의한다.

의제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청년 고용, 산업안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을 다루고, 업종별위원회는 석유화학 등 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 고용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위원회도 운영해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을 가보고 더 큰 무게감을 느꼈다"며 "'우리가 다뤄야 할 사회적 대화 의제와 과제들이 참 많구나', '앞으로 해결되려면 편하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가 중단돼왔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많은 이슈를 다루더라도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을 감안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특히 AI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법이 정한 경사노위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할 의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본위원회에도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7년여간 공식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민주노총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산별노조와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사에서 '삼고초려(三顧草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주체를 다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제가 취임하면서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유일한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하지만 '경사노위 무용론' 속에 지난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고, 여기에는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는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가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 기관이 이를 병행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사노위의 장점은 논의가 산발적이거나 파편화되지 않고, 의제가 채택되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정년연장 문제는 연금의 수급시기와 은퇴 시기 차이에서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제 해결 문제"라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의제는 고령인구의 일자리 연장과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진입의 충돌가능성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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