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올해 7월 윤곽…수익률 저조하면 퇴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수익률이 낮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돼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일하는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20년 만에 나온 만큼, 치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7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2025년 연간 수익률은 6.47%로 퇴직연금 수익률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금 수령 계좌 비중은 2020년 대비 약 4배(3.3%→13%) 증가했고, 수령 금액 비중도 28.4%에서 57%로 확대됐다.

평균 적립금은 연금계좌 1억4694만원, 일시금계좌 1654만원이다.

다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최근 10년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근로자 가입률도 2021년 53.3%로 증가한 뒤 4년간 5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1/4 수준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12월에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7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금형 제도는 기존의 계약형 중심 구조에서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노사정TF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언급하며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어 공적인 주체가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연금공단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구분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부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한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해 퇴직연금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방식의 적립형 공제 모델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상품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흡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 부여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형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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