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중앙정부, 지방고유사무에 자꾸 관여하면 안 돼"[인터뷰]

[서울=뉴시스] 박대로 최현호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서울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 분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국정 목표를 세운 이 정부에서 서울특별시라는 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율을 줘야 되는데 자꾸 관여하는 것은 안 좋다"며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을 하고 또 지적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해보고 조용히 일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데 먼저 크게 터뜨리고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듯 한 모습은 좋지는 않다"고 짚었다.

최 의장은 "제가 국회의 법적 권한(국가위임사무 등)을 넘어선 과도한 자료 요구, 정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언급 등 국회, 정부의 과도한 지방 사무 침범 문제를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회에 건의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을 분명히 명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모든 공공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사태에 대해 최 의장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어떤 이유에서도 숨은 부패인 공천 헌금은 관행일 수 없고 관행이라는 말이 부패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공천 헌금을 관행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지방 의회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 공천 헌금이 다시는 관례, 관행으로 불리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대표라는 지방 의원 개개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떤 빌미도 남지 않도록 제도의 담을 높게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저 역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아보겠다"며 "조례 제정부터 법 개정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기 만료를 앞둔 최 의장은 가사 돌봄 노동의 경력 인정,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택시 기사 화장실 이용 여건 개선 등을 보람 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최 의장은 19년 전업주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지난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소개했다. 그는 "저출생 극복의 첫걸음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소중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며 "연간 490조원 규모 무급 노동에 경제적 보상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정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경력 인정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자문단 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22년 당시 최 의장은 서울 시내 1055개교에 있던 화변기 2만3057개를 교체하는 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 그는 "초등학교에 양변기가 몇 개 안 되고 화변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화장실에 못 간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바꿔 보자며 전수 조사를 했다"며 "그랬더니 화변기 비율이 50%를 넘는 학교들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감과 담판을 지어서 싹 다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택시 운전자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일하다 보면 화장실 가는 시간을 놓치고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했다"며 "그래서 택시 기사 분들은 30분 화장실 가는 시간 동안 공용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소방관 건강 역시 최 의장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다. 최 의장은 "소방관 무료 건강 검진은 정년퇴직과 함께 끝인데 많은 소방관들이 끝나고 나서도 몇 년간 검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무료 검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차기 서울시의원과 차기 의장을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저의 활동이 우리 후배들한테 더 의정 활동을 하기 좋은 텃밭을 만든 것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의원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시민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의회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wrcmani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