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힘 행사 참석' 박상용 추가 감찰 지시…"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실시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검사는)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직무집행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면서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전날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7일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이유 등을 소명했다.

박 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해 "어제 직무집행 이후의 언행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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