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클라우드 기업 차별" 하원의원 11인 USTR에 서한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5일(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어 정부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했다.

USTR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대적인 301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5일(현지 시간) 미 정치권에 따르면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11명은 지난 3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기술"이라며 "이 문제는 'AI 행동 계획'에 따라 미국 AI 수출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CSAP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CSAP 상 중·상 등급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을 요구한다. 미국 기업은 이러한 조건이 한국 국내 경쟁업체를 보호하려는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서한을 보낸 의원들도 "전세계 많은 보안 중시 기관들이 핵심 데이터 처리에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현재 시행 방식에서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하 등급 인증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업체들이 한국 공공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유사한 장벽을 마주하지 않는다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는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지침'에 대해서도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유지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한국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USTR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에서 CASP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물리적 분리 요건 철폐와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하 등급을 넘어선 데이터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간 수용 가능하고 공정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관련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나, USTR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식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절차 등 시일이 걸리긴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번에도 301조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USTR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분야 등 비관세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최근 쿠팡 사태로 미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