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부 통합돌봄 준비 차질 우려…증원 논의 공전

등록 2026/03/04 14:05:06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과 관련해 인원 증원을 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상황에 놓였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국가 통합돌봄 정책의 안착을 위해 배정받은 기준인력이 64명으로 60명 범위 내 인원 증원 원포인트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줄 것을 의회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조례안이 삼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돌봄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창원시는 통합돌봄 담당 인력 60명을 신규로 증원해 2명을 본청 사회복지과에, 3명을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 55명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치해 기존 돌봄 대상자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공백 확인, 수요 파악 및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결재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달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가진 후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이 삼임위에 회부를 하지 않으면서 인원 증원안에 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배정된 60명은 조만간 시행되는 국가 사업을 위해 정부가 기한을 두고 승인한 인력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행안부 점검을 통해 전체가 회수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보통교부세 인건비 지원과 별개로 국가 사업 수행을 위해 6개월분 통합돌봄 예산(인건비)을 배정하는 등 국비도 확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창원시는 국가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불가피하지만, 동일 인원 증원에 매년 50억원 인건비 전액을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향후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행위는 매년 누적·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다른 민생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현재 창원시는 통합된 이후 16년이나 지났으나 타 특례시에 비해 700~800명 가량 공무원이 많은 실정"이라며 "그에 반해 창원시의회 직원은 72명 수준으로 적정 정원인 86명보다 14명이나 적으며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창원시 공무원 수에 대한 조직진단이 진행 중이며 5월말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경남도에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후 올해 하반기에 통합돌봄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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