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한 지붕'…광주·전남 통합시대 7월 개막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천년 한 뿌리'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몸으로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대통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낙후의 대명사'이던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으로 소멸위기 극복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자치분권을 위한 실효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분권'에 그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한 촘촘한 통합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첫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도 현실화 돼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국회 통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발의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특별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자립과 번영의 법적 토대로 볼 수 있다.

또 기존 행정 체제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법 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도청2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토록 했다. 기능에 따른 '분산형 청사시스템'인 셈이다.

총칙에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고, '매년 5조원, 4년 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재정 안정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함께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 광역교통망 특례, 공공기관 우선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합특별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을 비롯해 10여 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빅3 지자체'로…320만명, GRDP 150조, 年예산 25조

광주·전남, 전남·광주는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0조 원의 초광역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대전·충남(357만명, 207조원)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조원의 정부 지원금에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재탄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4위권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사례를 압도하는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광역단체장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통합은 미래 성장동력을 얻는 중요 수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1일 신년회견에선 "수도권 일극 타파를 위해 초광역 모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정부에서 5극3특으로 완성해 줄 것"을 간청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1 더하기 1이 2에 그치지 않고,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대부흥 역사를 활짝 열어나자"고 말했다.

◇'판도라 상자' 수두룩,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자치구(區)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진 채 '선(先) 통합, 후(後) 보완'으로 개문발차한 점은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난제인 주(主) 청사 문제를 비롯해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증원,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 반발, 학군 불균형,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군사시설 이전 초과사업비 국가지원 의무화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를 특별시 내로 확대하는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관가에선 특별법 통과 후 통합 특별시 출범 전까지 4개월을 '연착륙 골든타임'으로 보고 "콘트롤타워 가동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과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교통, 개발, 복지, 산업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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