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사법파괴 3법 '李 무죄' 사법장악 프로젝트…李 거부권 행사해야"

등록 2026/02/28 19:58:18

수정 2026/02/28 20:42:24

"대법관증원법, '李 유죄'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2026.02.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 당은 대통령의 (사법파괴 3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베네수엘라가 대법원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 독재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은 이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든,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보복을 한 것이고, 언제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법파괴 악법만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겁박하고,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선동을 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등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국정조사도 지선 전에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것들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고 무죄로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증가된다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일반시민과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는 매우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