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조희대 겨눈 칼날, 결국 국민 향할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 칼날의 끝은 법치 파괴를 넘어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며 "법관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리고 비판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법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취임한 지 겨우 40여일 된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항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겠나"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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