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공회의소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허가, 건설적 조치"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이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적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정부에 1대5000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안보·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해야 한다.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사후관리와 감독 권한은 국내에 두기로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논의돼 온 디지털 통상 현안이 진전된 것은 한국이 혁신과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지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암참은 지난 수년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져 온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 확대는 AI 기반 서비스와 모빌리티 관광 등 다양한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회장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혁신과 국가 안보 간 균형이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디지털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신뢰받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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