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영재 사의에 "관심 없어…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사법개혁 완성"

등록 2026/02/27 14:40:34

수정 2026/02/27 15:10:24

"사법부, 사법개혁 이뤄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2.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국민은 사법 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의 사법 개혁이 이뤄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 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뤄내야 사법 개혁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퇴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강한 우려를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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