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법원장회의 개혁 외면…발목잡기 납득 안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추진 상황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성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개혁을 외면한 전국법원장회의,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가 아니라 즉각적인 사법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원장회의는 '공론화 부족'을 핑계로 국회 논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며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온갖 '우려'와 '부작용'을 나열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처벌 범위 확대, 재판 지연, 사실심 부실화 등을 들먹이며 증원 규모를 4인으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며 "신뢰 위기를 인정해놓고도 개혁에는 조건을 달고 흥정을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개혁을 늦추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지 철저히 성찰하고, 공정성과 신속성을 회복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위기를 인정했다면 책임 있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민주당은 상정된 사법개혁 3법을 지체없이 처리해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시스템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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