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全생애 지원 최선"(종합)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종합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피해 배상을 위한 심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피해 등급 재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판정 기준에 억울함이 있다. 사망했음에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한 번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제대로 판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로 분류되지 못한 분들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책임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니, 그 인과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의위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가모씨도 "4등급 진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가씨는 "4등급이라는 얘기는 가습기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장관은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기후부가 해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특별법도 새로 개정됐고 국가의 책임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배상 심의나 등급에 대한 재분류를 하게 될텐데, 기후부가 피해 당사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구 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피해자들은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기후부에 적극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우편물로 개정법안 등 진행 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도 같은 날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월 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사회진출과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는 30명 규모로 구성되며, 6개월 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에 공개된다. 피해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등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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