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권형 자치특별시로"

등록 2026/02/25 16:22:22

"중앙집권형 아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이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02.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 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10조(통합특별시 시·군·구의 지위·권한 특례)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 또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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