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광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계획 취소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시민·정당 단체들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광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는 지난해 9월29일 자광의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해당 업체가 재산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을 체납하고 공유지를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는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을 체납한 업체에 대한 인허가 승인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세금과 임대료 등을 체납한 업체가 수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주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를 비롯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당 전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 전주시갑·을·병지역위원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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