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예산실장 "지역격차 등 의료 3대 과제에 재정지원 확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와 복지부는 4대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을 제시했다.

우선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더불어 기존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지불구조로 전환을 병행한다.

또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도 올해 약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확대 추진하고,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과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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