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보험 275조 규모 공급…중기·중견에 187조 지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유망산업 수출 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역금융 혁신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중기와 지방의 성장 도모▲수출품목 다변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진출 뒷받침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 등 4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과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오는 2030년까지 187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연계 투자를 신설하고, 수출 초보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 지원과 단체보험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 출연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도 자동차, 철강, 조선 외에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등 주요 수출산업으로 확산하고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에 대해 보험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우대금융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전략·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무역금융 127조원을 공급하고 고위험군 방산 금융에 대한 지원 기반 조성, 주요 수입처에 대해 우리 기업 수주조건부 선금융 제공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AI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보험 적용범위를 광물 등 주요 자원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핵심기자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K-소비재 등 유망수출품목은 중소·중견 입점사에 대한 우대금융 공급, K-콘텐츠에 대한 단체보험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중소형 프로젝트 참여와 해외 현지법인의 외화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무역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K-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향후 두 기관은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대상 중장기 보험 지원 한도 상향,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공유 등 무역금융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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