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부터 8일간 입법 전시상황…국힘, 방해책동 말라"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늘부터 8일간 입법 전시상황"이라며 사법개혁 3법 및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등 처리를 공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소속 의원들에게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달라. 뚜벅뚜벅 하나씩 하나씩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감안, 하루 1건씩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3차 상법개정안, 아동수당법, 행정통합법 등 일분일초라도 입법이 시급한 법안과 국민이 믿고 안심하는 사법을 위한 사법개혁 3법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분일초가 절박한 민생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 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입법 속도도 최고 속도로 올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며 2월 국회와 3월 국회에 17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최했거나, 또는 개최할 예정"이라며 2월 임시국회 이후 매주 목요일 본회의 법안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당초 처리 예정이었던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통합 특별법 3건 중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1건만 처리했다. 국민의힘 반발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행정절차까지 밟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고 한다"며 "하자고 해서 같이 해보자고 하면, 안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고향이 충남,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 번 회담을 해보자고 하니 또 대답이 없다"며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절연해야 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싸우자는 식"이라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인 3차 상법개정안을 거론, "대한민국 주식이 펄펄 날고 있는데 좀 더 힘을 주자(라는 취지)"라며 "이것까지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할지,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또 찬물을 끼얹는 방해책동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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