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파괴 3법 졸속처리 후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법사위원장 되찾아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다시해야 한다. 그 전이라도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이날 오전에 열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는 '졸속 강행 위원회'다. 그뿐 아니라 (행정통합법) 본인들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마음대로 증거를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선관위 무적법을 만들었다"라며 "행안위 (여당) 강행 통과, 법사위 강행 통과, 대한민국 국회가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법 역시 법 조문에 여러 논란이 있다"라며 "적어도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 의사를 물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주민투표 묻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파괴 3법도 일방 통과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런 졸속 처리의 후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다. 주민들 의사, 관계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어제 갑자기 행안위에 상정, 소위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돼 법사위에 올라왔다"라며 "충분한 논의는커녕 속전속결, 한밤의 쿠데타처럼 강행 처리됐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선관위 비판 10년 이하 징역' 조항을 국민투표법에 넣어 강행통과시켰다. 행정통합 3법은 주민 반대여론에도 주민투표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주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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