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 "옥재은 사직 수리한 최호정, 내로남불 운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의원(무소속·중구2)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제명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서울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반발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최근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5명의 명의로 옥재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됐고 이후 절차에 따라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선 사례와 혐의의 위중함에 비춰볼 때 제명이 유력했다"며 "그러나 옥 의원이 23일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호정 의장이 이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옥 의원은 징계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전 의원 사례를 들며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뒤에 최 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했다. 그는 "김 경 전 의원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윤리특위의 결정을 기다린 경위에 대해 '사직이 아닌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던 최 의장이 옥재은 의원의 사직서를 전광석화로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회의 사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서울시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신원 처리에 관한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며 "'선택적 원칙'과 내로남불식 의회 운영은 '공적 징계'가 아닌 '사적 징계' 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최호정 의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겁한 도망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던 (김경 전 의원을 향한) 분노가 옥재은 의원의 '영악한 도망'에는 왜 타오르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상황과 대상이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 윤리와 관련해 여·야를 떠난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정 시의원의 일탈과 비위로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 전 의원은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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