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한국대표, 美하원 조사 출석…韓 차별대우 증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에서 전방위 조사에 노출된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2분께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의 법사위 사무실로 입장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법사위의 쿠팡 사태 비공개 증언청취(deposition)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벌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지난 5일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주도로 로저스 대표에게 비공개 증언청취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와의 문건 및 소통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환장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해 왔다"며 "쿠팡을 표적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쿠팡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증언을 청해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이후 진행돼 더욱 주목된다.

이른바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관세 등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 투자사들은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쿠팡 문제가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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