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공화당 의원들도 환영…트럼프 격노

등록 2026/02/22 15:34:17

수정 2026/02/22 15:40:25

공화 자유무역 지지 전통·의회 권한 맞물려 판결 환영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통령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일부 의원은 미 대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환영했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공화국 수호를 위해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세금 부과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폴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해 왔다.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의회의 무역 정책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한이 피해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환영했다.

그는 "행정부가 미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명백하다: 헌법 제1조에 따라 그들의 대표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플러드(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우리 모두가 대법원 판결의 완전한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6.02.06.

이런 움직임은 자유무역을 중시해 온 공화당 전통 노선과 맞닿아 있다.

또 광범위한 관세 인상이 농업·제조업 중심 지역구 유권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론과 세금 관련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불충한' 인사로 규정하고 공개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들은 매우 비애국적이며 우리 헌법에 대해 불충하다"며 "법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외국 세력과 정치적 운동에 휘둘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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