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예견 가능…李 왜 침묵하나"

등록 2026/02/21 10:58:49

수정 2026/02/21 12:16:24

"세계 경제 격랑…李 정치놀이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지금 필요한 건 국민 갈라치는 선동꾼 아닌 '진짜' 대통령"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2025.10.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예견 가능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다"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와 수출 항만까지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다"라며 "국민의힘은 국익과 국민만 보고 정부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맞춰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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