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사법정의 흔들어"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관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을 인용,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의 치밀성 여부와 실패라는 결과, 고령 등을 거론한 이날 판결을 두고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런 논리는) 탄핵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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