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사법부,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법부는 앞선 재판을 통해 12·3 계엄이 명백한 내란임을 확정했다"며 "내란의 조력자와 행동대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 이를 최초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향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한 차례 헌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내란 수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재판부가 또다시 정치적 셈법으로 봐주기 판결을 반복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공동 피고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