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사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무려 3300만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 사고 조사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336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인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제재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 3817건이 밖으로 새 나갔다. 해커 등 공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 계정에 뚫고 들어왔다. 보안 허점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쿠팡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앞으로 부과할 처분 내용을 담았다.

이후 쿠팡의 의견 소명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심사는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보호 조치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연 매출은 345억 달러,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한화로 약 49조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약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반행위 중대성, 유출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사후 대응, 관련 없는 매출 제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이 정해진다. 이에 실제 부과액이 산술상 최대치에 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다. 이에 쿠팡이 어느 범위까지 관련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소명했는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2300여만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사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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