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 금융·제도적 여건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기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 인허가, 착공이 동반 감소했던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1년 8만1637가구에서 2022년 4만2231가구, 2023년 3만9163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2021년 6만3867가구에서 2023년 3만3305가구로 감소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자투리 땅이라도 개발해서 집을 짓는 신축 공급도 있다"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민간 정비사업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복합 공공개발을 병행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도심 내 공공청사 유휴부지 개발, 공공 도심복합개발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는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필요성도 긍정한 셈이다.

9·7 대책에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주민 제안(입안제안) 방식 도입, 관리처분계획 절차 단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다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 고가 주택일수록 2억원씩 한도가 깎이는 데다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1주택자는 40%, 2주택 이상부터는 0%가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아 다주택 조합원이 많을수록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은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을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조합이 지급 보증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조합 43곳 중 39곳(3만1000여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서울·과천·성남 등 수도권 도심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야당 광역·기초단체장이 당선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율이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4년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는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이란 외부 요인의 결과"라면서도 "정부가 현 시점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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